[복권특집] 주요 국가의 복권판매 동향

주요 국가의 복권판매 동향

1) 미국

미국은 개별 주별로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미국은 1612년 최초로 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근대적 복권은 1964년 뉴햄프셔가 최초로 복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2013년 기준으로 43개 주에서 복권이 합법화되어 있다. 대부분 주정부에서 직접 복권사업을 수행하지만,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등은 복권위원회에서, 조지아, 켄터키, 루이지애나, 테네시 등은 정부 소유 공공기관에서 복권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미국에서 복권수익금은 대부분 공공교육에 투자되고 있으나, 복권기금이 세금과같은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법을 보완하면서 기존의 재원이 더 이상 교육에 투자되지 않게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미국에서 1800년대만 해도 민간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었고 새로운 종류의 복권사업에특허권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주정부가 복권사업에 나서기 전에는 암시장에서 Numbersgame같은 유사복권이 성행했다.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최초의 현대식 복권이 1964년 뉴햄프셔에서 시작되었고 여러 주정부에 걸쳐 발행하는 연합복권이 1985년에 시작되었다.1988년에는 오레곤, 아이오와, 캔자스 등이 연합하여 Multi-state Lottery Association(MUSL)을 설립하여 ‘파워볼’ 게임을, 1996년에는 ‘메가밀리언’으로 또다른 12개 주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한편, 즉석식 인쇄복권은 1970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로 주정부의 주수입원이 되었다.

미국의 Gtech는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전세계 온라인 및 즉석복권 사업의 30%를 관리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은 대체로 규제가 많은 반면, 복권 자체의 판매는 감독이나 관리를 덜 받기 때문에 직접 인터넷 상에서 복권과 유사한 게임을 제공하기보다는 복권의액면가액에 프리미엄을 얹어 복권구입을 대행해 주는 웹사이트가 증가하고 있다. 복권관련규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이합법적인지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2013년도에 654억달러의 복권을 판매하여 전세계 시장에서 2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복권판매액은 ’93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90년대 중반에는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으나, 2000년대 후반 이후로는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2013년 현재 판매액 대비 당첨금 비중은 54.3%이며 1993년 이후 2013년 현재까지 당첨금 비율은 53%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미국 내 복권판매액중 인쇄복권이 59.7%, 그 중에서도 즉석식이 5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로또는 18.6%에불과하여 세계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2) 호주

호주의 복권사업은 주정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지며 주정부 소유 공사나 민간사업자 또는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을 수행한다. 2013년 현재 Tattershall(빅토리아 등), 인트라롯호주(빅토리아, Tasmania)와 같은 민간사업자, 주정부 공사(Queensland, New Southwales)가 복권사업을 수행한다. 주 관할 내에서 발매되는 복권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게임은 호주 전역 또는 일부 주가 연합해 발매되고 있다. 각 사업자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운영하지만 판매액 중 일부는 공동상금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한다. 호주는 로또가 전체 복권판매액의 8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즉석식 복권이 8.7%, 추첨식이 1.7%를 차지하고 있다.토토나 넘버 등의 시장 비중은 미미하다.

3) 일본

일본의 복권은 1630년 강호시대에 용안사라는 절에서 선남선녀의 이름을 추첨하여 행운의 부적을 나누어 준 것에서 유래되었다. 1945년 10월 인플레이션 방지 및 경제부흥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되기도 하였으나, 1954년 3월부터는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복권을 전면 폐지하고 지방자치복권만을 발행하고 있다.

일본은 47개의 현과 12개 지정도시에서 Takara-kuji라는 복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와 총무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쇄, 홍보, 판매, 추첨, 상금지급 등 실제운영은 현재 Mizuho은행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복권 종류별로는 로또복권, 고객이 몇 자리 숫자를 택하는 Number게임, 추첨식 인쇄복권, 즉석식 인쇄복권이 있다.이중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권은 추첨식 인쇄복권인 점보복권이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복권으로는 일본 전역에 판매되는 복권과 구역별 복권 네 개, 그리고 지방의료진흥복권이 있다. 복권법에서 당첨금 지급비율은 총 판매액의 50% 이하로제한되어 있으며 나머지 수익금은 사업비를 제외하고 지방정부나 자선단체로 배분된다.지방의료진흥복권은 지역의료원 건설과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데 쓰이고 있다. 정기복권 외에 박람회나 지역축제를 기념하여 발행하는 즉석복권이 있으며 대체로당첨확률이 높다. 이 외에 J리그 경기결과를 맞추는 토토가 있다.

4) 중국

중국의 복권사업은 1987년에 시작되었으며 정부가 승인한 2개의 사업자가 복권사업을수행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중국후생복권이 52.7%, 스포츠복권이 47.3% 정도를 차지한다. 복권판매 수익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균등하게 분배되며 스포츠복권은 공공체육시설 건설에 쓰이고 후생복권은 장애인 교육, 보건 등 전국 각지의 복지사업에 쓰인다. 합법화 이후 20년간 복권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으나,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아직국민경제에서 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