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특집] 복권정책 의의

복권정책 의의

복권은 ‘사행심’에 바탕을 둔 상품으로 다른 재화나 용역처럼 과도한 매출 증가를 추구하기도 어렵고, 반대로 매출 감소 즉, 기금조성이 감소되어 공익사업의 안정적 재원조성이 어려워지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은 양면성에 직면한다. 1990년 초 즉석식 복권의 과열, 2003년 온라인복권의 폭발적 매출증가로 사행성과 근로의욕 저하라는 복권의 역기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여론은 복권정책의 양면성에 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복권정책은 복권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① 안정적인 기금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② 건전한 복권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감독 ③ 투명하고 효율적인기금사업 운영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의 균형적 시각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복권산업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추구 등에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안정적인 기금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 조성규모 등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그 수준에 맞는 목표시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적정한 시장규모와 기금조성 규모를 유지하기 위하여 복권상품 운영에 대한 포트폴리오구성 등 복권상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복권시장의 관리비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건전한 복권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를 위하여 사행성 억제를 위한 광고 통제나 구매한도준수 감독, 중독자 예방, 소비자 보호 등 적절하게 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복권시장의 관리와 감독은 복권시장에 대한 통제나 규제를 수반하게 되어 시장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 기금재원 확보라는 정책목표와의 조화가 필요하다.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사업의 운영은 복권사업의 성공과 직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969년 처음 발매된 주택복권은 20년 이상 국민들에게 각광받는 복권이었으며 파격적인당첨금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주택복권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가 없다. 이는주택복권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분명한 사업목적이 있었고, 투명성 등에 있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백서